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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정보 FAQ 총정리

축뽁1 2024. 3. 12. 00:16

고금리,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,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

22년 5월부터 1년 간 약 32%(kWh 당 100.7원 → 132.4원) 급등한 바 있고, 앞으로도 전기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영세 소상공인은 고정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,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
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기한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운영에 도움받으세요.

1. 신청대상

✅ 활동 사업자

→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'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

✅ 매출규모

→공공리 기준 '22년 혹은 '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

*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
*1매출액 0원은 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
-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
*연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

*개업일이 '23.11.15., '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

→옳은 계산 : (400만원 ÷ 2개월) X 12개월 = 2,400만원 : 지원대상 해당

→잘못된 계산 : (400만원 ÷ 47개월) X 365일 = 3,106만원 : 지원대상 비해당

*국세청 간이,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,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
*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

✅ 업종 및 상시근로자

→제한없음

✅ 전기요금 계약종(확인필수)

→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
2. 신청방법

최대 2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. 한시적 운영 후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.

✅ 직접계약자

✔ 신청기한 : 2024년 2월 21일 ~ 2024년 4월 20일

→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

→ 별도 제출서류 없음

✅ 비계약사용자

✔ 신청기한 : 2024년 3월 4일 ~ 2024년 5월 3일

→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(타인명의, 관리사무소 등)

→ 제출서류 아래 표 참고

구분	특성	제출서류('23.1월 ~ '24년)
타인명의	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타인명의인 경우 (이전 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	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-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하 전기요금 고지서
사무소 등 별도관리	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	관리비 고지서 사본 -직접계약자(관리사무소 등)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
기타(자율관리)	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납	전기요금 납부 고지서 -납부기간,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